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春川強姦殺人造作事件)은 1972년 9월 27일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서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초등학교 2학년 9살 딸이 강간 살해당한 사건이다. 피해 아동은 방과 후 집에 가다가 TV 시청을 위해 만화방에 갔었는데, 당시 사건의 범인으로 무고한 정원섭(만화방 주인)을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낸 사건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범인을 잡으라고 지시한 후 정원섭이 범인으로 검거되어 고문 끝에 허위자백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지만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로 재심이 이뤄져 2011년에 뒤늦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26억원의 손해배상금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패소하여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하였다.

고문

당시 경찰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정씨에 대해 비행기 태우기, 통닭구이라고 불리는 고문을 하고 주변인물 들로부터 강압으로 증언도 얻어냈으며 뒤늦게 사실대로 진술을 반복한 사람들은 위증죄로 징역형을 받았다. 당시 정씨 가게 종업원은 "5~6명이 정도가 나를 하나 가운데 놓고, 머리 때리고 잡고 흔들고… 그 상황에서는 죽였다 그러면 죽인 거고, 봤다 그러면 봤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라고 말하였다.

재심 무죄 판결

춘천지방법원

신의 눈을 갖지 못한 재판부로서는 감히 이 사건의 진실에 도달했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르자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거나 믿을 수 없는 것이어서, 그것들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적법절차를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마지막 희망으로 기대었던 법원마저 적법절차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부족했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호소를 충분히 경청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 춘천지방법원 정성태 부장판사

소설과 영화화

2013년 개봉하여 관객 1,000만명을 동원한 영화 7번방의 선물이 이 사건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장편소설 '뿔'이 이 사건을 바탕으로 쓰여졌다.

같이 보기

• 수원 노숙소녀 살인 사건
•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지원하는 재심 사건
• 7번방의 선물

참고 문헌

• 임은정, 뿔, 문화구창작동, 2012. ISBN 978-89-968319-0-7
• 춘천 강간살인조작 의혹 사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별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