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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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공공기관(établissement public)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공법상의 법인으로, 공익적 목적에 따라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익적 목적에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 공공자본으로 운영되는 사법상의 법인인 공기업과는 구분된다.

프랑스 법은 공공기관에 몇몇 행정 및 재정 자치권을 부여하여(예컨대 국가중앙행정과는 반대되는), 세부적으로 규정된 공익적 목적에 따르도록 한다.

공공기관의 관할 영역은 상이하지만, 대부분 경제 또는 사회에서의 목적을 이행한다. 보건(예컨대 프랑스 보건안전기구), 교육(대학교, 리세), 문화(박물관), 경제(산업 및 상업적 성격의 공공기관) 분야 등을 관할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간의 구분[편집]

주된 구분: EPA와 EPIC[편집]

공공기관의 종류[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