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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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과실이란 법률위반으로 과실이 있음을 추정하는 미국 불법행위법상 원칙이다.
요건[편집]
- 피고가 형사법령을 위반하였고
- 피고의 행위는 법령이 예방하려는 위해를 범하였으며
- 원고는 법령이 보호하려는 집단의 소속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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