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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편집]
국가보안법 사건 목록은 1948년 12월 1일 제정하여 시행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건 목록이다.
국가보안법 사건 목록은 1948년 12월 1일 제정하여 시행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건 목록이다.
사건 목록[편집]
이승만 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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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사건번호 | 사건명 | 주문 | 판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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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년 월 일 |
박정희 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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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사건번호 | 사건명 | 주문 | 판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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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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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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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사건번호 | 사건명 | 주문 | 판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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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노태우 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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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사건번호 | 사건명 | 주문 | 판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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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년 월 일 |
김영삼 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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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사건번호 | 사건명 | 주문 | 판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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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년 월 일 |
김대중 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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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사건번호 | 사건명 | 주문 | 판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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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년 월 일 |
노무현 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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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사건번호 | 사건명 | 주문 | 판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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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9일 | 청주지법2005고단1882 | 챤양,고무 등 | 황순현 | 윤기하 | |
2014년 1월 23일 | 청주지법2007노280 | 이관용 | |||
2014년 8월 26일 | 대법원2014도2008 | 박보영 | |||
2007년 4월 16일 | 서울중앙지법2006고합1365 | 간첩 등 | 징역6년 자격정지6년 등 | 김동오 | 일심회 |
2007년 8월 16일 | 2007노929 | ||||
2007년 12월 13일 | 대법원2007도7257 | ||||
2014년 | 대전지법 | 찬양,고무 등 | |||
2014년 7월 24일 | 대전지법2014노190 | 무죄 | |||
2015년 5월 28일 | 대법원2014도10683 | 김용덕,이인복,고영한,김소영 | |||
2007년 3월 23일 | 대구지법2007고합47 | 잠입탈출 등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
강윤구, 안종열, 윤원묵 | |
2004년 3월 30일 | 서울중앙지법2003고합1205 | 반국가단체구성 잠입탈출 회합통신 사기미수 |
징역7년 | 이대경 | 송두율 |
2004년 7월 21일 | 서울고법2004노827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김용균 | ||
2008년 4월 17일 | 대법원2004도4899 | 파기환송 | 전원재판부 | ||
2008년 7월 24일 | 서울고법2008노1029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5년 | 박홍우 | ||
2006년 9월 21일 | 서울중앙지법2006고합768 |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 ||
2006년 12월 28일 | 서울고법2006노2194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1] | 김용호,박우종,김상채 | 양형부당 인정 | |
2007년 | 대법원2007 | ||||
2007년 월 일 | 서울중앙지법 | 간첩 회합통신 자진지원/금품수수 |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2] | 범민련 | |
2007년 5월 31일 | 서울고법2006노2317 |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 심상철 | ||
2007년 9월 20일 | 대법원2007도5070 | 상고기각 | 김황식,김영란,이홍훈,안대희 | ||
2008년 8월 | 서울중앙지법 | 찬양고무 일반교통방해 집시법위반 |
|||
2008년 8월 27일 | 서울중앙지법2007노4048 | ||||
2009년 8월 20일 | 대법원2008도8213 | 김영란,이홍훈,김능환,차한성 | |||
2003년 1월 17일 | 서울고등법원2002노645 | ||||
2008년 4월 27일 | 대법원2003도758 |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
파기환송 | 전원재판부 |
이명박 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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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사건번호 | 사건명 | 주문 | 판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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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5일 | 인천지법2008고합16 | 잠입,탈출 등 | 무죄 | ||
2008년 | 대전지방법원 | 찬양고무 집시법위반 |
무죄 선고유예 |
노동자해방 당건설 투쟁단 | |
2013년 9월 25일 | 대전지방법원2013노447 | 송인혁 | |||
2014년 5월 29일 | 대법원2013도12520 | 김용덕,신영철,이상훈,김소영 | |||
2009년 2월 13일 | 부산지법2007고단3769 | 찬양,고무 등 |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김한성 | 통일학교 |
2010년 4월 9일 | 한모씨 (47) 등 교사 3명에게 징역8월 집행유예2년,양모씨(33)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 홍성주 | |||
2009년 | |||||
2009년 4월 21일 |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구성 찬양고무 회합통신 정보통신망등위반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3] | 홍승면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
2009년 10월 22일 | 서울고법2009노1100 |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6월 집행유예 4년[4] | 이강원 | ||
2011년 2월 10일 | 대법원2009도11875 | 상고기각 | 차한성,박시환,안대희,신영철 | ||
2009년 | 찬양,고무 등 |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벌금50만원 | 황장엽 협박 | ||
2009년 | |||||
2009년 9월 22일 | 대법원 | 김지형 | |||
2010년 2월 17일 | 전주지법2008고단214 | 찬양,고무 등 | 무죄 | 진현민 | 교사 김형근, 빨치산 추모제 |
2010년 9월 3일 | 전주지법2010노224 | 김병수 | |||
2003년 3월 28일 | 2010도12836 | 파기환송 | 김용덕 | ||
2013년 9월 27일 | 전주지법2013노341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 보호관찰3년 | 강상덕 | ||
2011년 3월 30일 | 수원지법2007고단4827 | 찬양,고무 등 | 무죄 | 최규일 | 인터넷중고서점 |
2012년 | 수원지법2011고합 | 징역6월 집행유예2년 | |||
2013년 9월 23일 | 대법원2011도 | 파기환송[5] | 이상훈 | ||
2012년 6월 4일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11고단994 | 찬양,고무 등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정찬우 | 여성작가 신정모라 |
2013년 1월 28일 | 청주지방법원2012노585 | 징역1년[6] | 김현석 | ||
2013년 4월 11일 | 대법원2013도2343 | 고영한,양창수,박병대,김창석 | |||
2014년 2월 17일 | 수원지법2013고합620 | 내란음모 내란선동 찬양,고무 등 |
징역9년 | 김정운 | 이석기 사건 |
2014년 8월 11일 | 서울고법2014노762 | 징역7년 | 이민걸 | ||
2015년 1월 22일 | 대법원2014도10978 | 전원합의체 | |||
2010년 10월 29일 | 수원지방법원2011고단647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이상훈 | 윤기진 옥중서신 |
2013년 5월 30일 | 수원지방법원2012노5118 | 무죄[7] | 송인권 | ||
2016년 1월 14일 | 대법원2013도7382 | 권순일,김용덕,박보영,김신 | |||
2011년 2월 1일 | 창원지법 진주지원2008고단705 | 찬양,고무 등 | 무죄 | 박재철 | 간디학교 최보경 |
2011년 9월 22일 | 창원지법2011노365 | 이평근 | |||
2015년 3월 26일 | 대법원2011도13066 | 김신,민일영,박보영,권순일 | |||
2012년 8월 17일 | 청주지법2012고단1047 | 찬양,고무 등 | 징역10월 자격정지10월 | 허선아 | 재판때마다 "조선인민공화국 만세" |
2012년 12월 6일 | 부산지법2012고단2566 | 찬양,고무 등 | 무죄 | 이미정 | 병무청 공무원 |
2013년 3월 28일 | 대법원2010도12836 | 파기환송 | 신영철, 이상훈, 김용덕, 김소영 | ||
2008년 10월 15일 | 서울중앙지법 | 간첩, 목적수행 등 | 징역5년 | 신용석 | 원정화 |
2008년 월 일 | 창원지법 진주지원 | 이적표현물 소지 | |||
2011년 8월 | 서울중앙지법 | 찬양,고무죄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대안경제캠프, 최호현 | |
2009년 11월 27일 | 서울중앙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2년 집행유예4년 | 김기정 |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
2013년 1월 | 청주지법 | 찬양고무 | |||
2013년 1월 28일 | 청주지법2012노585 | ||||
2013년 4월 11일 | 대법원2013도2343 | 고영한,양창수,박병대,김창석 | |||
2012년 12월 23일 | 서울중앙지법 | 간첩 등 | 징역9년 자격정지9년 | 염기창 | 왕재산 사건 |
2013년 2월 23일 | 서울고법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성기문 | ||
2013년 7월 26일 | 대법원3부 | 이인복 | |||
2013년 7월 11일 | 서울중앙지법2013고단341 |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류종명 | 독일 망명자 조영삼 |
2013년 9월 25일 | 서울중앙지법2013노2393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 박관근 | 찬양고무 무죄 | |
2014년 1월 29일 | 대법원2013도12276 | 파기환송 | 고영한,양창수,박병대,김창석 | ||
2014년 4월 29일 | 서울중앙지법2014노470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임동규 | 법정구속 | |
2012년 10월 26일 | 수원지법2012고단3296 | 찬양,고무 등 | 박현이 | 박창숙 | |
2013년 10월 30일 | 수원지법2012노4942 | ||||
2014년 2월 13일 | 대법원2013도14420 | ||||
2014년 10월 2일 | 서울중앙지법2014노919 | 회합,통신등 찬양,고무등 공무집행방해 |
|||
2016년 1월 14일 | 대법원2014도13643 | 김신,김용덕,박보영,권순일 | |||
2014년 2월 20일 | 울산지법2012고단2048 | 찬양,고무 등 | 이노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서현필 징역4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4월 |
함윤식 | 울산대 교수, 소설가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
2015년 10월 16일 | 2014노245 | 이노형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6월 서현필 징역4월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4월 |
김연화 | ||
2016년 1월 28일 | 대법원2015도17223 | 김창석 |
박근혜 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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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사건번호 | 사건명 | 주문 | 판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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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3일 | 수원지법 안산지원2012고단1859 | 찬양,고무 등 | 최재원 | 신의수 | |
2014년 1월 23일 | 수원지법2013노1676 | 김진동 | |||
2014년 5월 29일 | 대법원2014도2250 | 김용덕 | |||
2013년 8월 22일 | 서울중앙지법2013고합186 | 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
무죄 | 이범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
2014년 4월 25일 | 서울고법2013노2728 | 김흥준 | |||
2015년 10월 29일 | 대법원2014도5939 | 이인복,고영한,김소영,이기택 | |||
2013년 8월 23일 | 의정부지법2013고합275 | 목적수행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이재석,김병만,류지미 | 탈북자 등5명 약취유인하여 북송 |
2014년 | 서울고법 | ||||
2014년 | 대법원 | ||||
심리중 | 광주지법 순천지원2013고단1158 | 양기우 | |||
2014년 3월 21일 | 대구지법 서부지원2013고단800 | 찬양,고무 등 | 정윤섭 | 한기명 | |
2014년 11월 14일 | 대구지법2014노1053 | 항소기각 | 서경희 | ||
2013년 9월 26일 | 춘천지법 원주지원2013고단114 | 편의제공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허영수 | |
2014년 10월 1일 | 춘천지법2013노786 | 무죄[8] | 최성길 | ||
2015년 6월 24일 | 대법원2014도13672 | 조희대,이상훈,김창석,박상옥 | |||
2014년 2월 19일 | 의정부지법2013고합160 | 찬양,고무 등 |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 한정훈 | 영화감독 심승보 |
2014년 5월 30일 | 서울고법2014노847 | ||||
2013년 11월 5일 | 서울중앙지법2013고단2560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몰수 | 강현구 | 이윤섭 |
2014년 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2013노3962 | 이민영 | |||
2014년 8월 20일 | 대법원2014도2077 | 김용덕 | |||
2013년 월 일 | 광주지법2013고단5540 | 제7조 1항,5항 | 심리 | 정상규 | |
2014년 월 일 | 인천지법 부천지원2013고단2507 | 이적표현물 반포 | 무죄 | ||
2013년 12월 6일 | 울산지법2013고단2028 | 찬양,고무 등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목사 | |
2014년 6월 27일 | 울산지법2013노1098 | 정계선,장원석,이수주 | |||
2015년 1월 9일 | 부산지법2013고합898 | 이적단체의 구성 등 찬양,고무 등 집시법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240시간 | 노갑식,김정웅,강윤혜 | 통일시대 젊은벗 대표 진희권 |
2015년 7월 9일 | 부산고법2015노69 | 황인성 | |||
심리중 | 대법원2015도11567 | ||||
2015년 4월 3일 | 울산지법2014고단3667 | 찬양,고무 등 | 징역8월 자격정지8월 집행유예2년[9] | 정성호 | |
2014년 6월 13일 | 부산지법2013고합959 | 회합,통신 등 찬양,고무 등 |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집행유예4년, 보호관찰 | 신종열,이환기,류일건 |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하성원 |
2014년 12월 10일 | 부산고법2014노439 | 이승련 | |||
2015년 5월 28일 | 대법원2014도17781 | 김소영 | |||
2015년 7월 28일 | 서울남부지법2014고합91 | 찬양,고무 등 | 위현석 | 코리아연대 | |
2016년 5월 12일 | 서울고법2015노2306 | 황한식 | |||
2016년 10월 13일 | 대법원2016도7881 | ||||
2014년 월 일 | 인천지법2014노2659 | 김수천 | |||
2015년 11월 10일 | 대법원2015도3858 | 고영한 | |||
2013년 12월 27일 | 대전지법 논산지원2013고단24 | 찬양,고무 등 | 무죄 | 이지웅 | 블로그 펌글 |
2014년 7월 24일 | 대전고법2014노190 | 권희,박우근,김선화 | |||
2014년 월 일 | 대법원 | ||||
2014년 1월 7일 | 광주지법 순천지원 | 통신연락 이적표현물 소지 등 | 징역1년 집행유예3년 | 공무원 | |
2014년 1월 17일 | 제주지법 항소부 | 찬양,고무죄 | 징역1년 집행유예3년 | ||
2014년 1월 23일 | 춘천지법 | 찬양,고무죄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항소기각 | |
2014년 1월 28일 | 서울서부지법 | 찬양,고무죄 |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
2014년 1월 29일 | 대법원1부 | 찬양,고무죄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파기환송 | 독일망명가 조영삼 므단방북 | |
2014년 2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 찬양,고무죄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615청학연대 활동가 | |
2014년 3월 20일 | 수원지법 | 찬양,고무죄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인터넷카페에 김정일 추모 분향소 | |
2014년 4월 20일 | 대법원3부 | 이적단체가입죄 |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 파기하고 이적단체가입 유죄 |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 |
2014년 | 서울중앙지법 | 간첩 편의제공 회합,통신 찬양,고무등 |
징역4년 자격정지4년 | 민족춤패 '출' | |
2014년 12월 30일 | 서울고법2014노2206 | 간첩 편의제공 회합,통신 찬양,고무등 |
징역5년 자격정지5년 | ||
2015년 4월 9일 | 대법원2015도1003 | 조희대, 이상훈, 김창석 | |||
2014년 7월 31일 | 서울중앙지법 |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4년 | 조용현 | 안재구 |
2011년 2월 24일 | 서울중앙지법2009고합929 | 이적단체의 구성 등 집시법 위반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벌금50만원 | 김형두 | 사회주의노동자연합 |
2011년 12월 16일 | 서울고법2011노846 판결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 벌금50만원, 공범4명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월 벌금50만원 | 황한식 | 발행책자 이적성 인정 | |
2014년 8월 20일 | 대법원2012도214 | 파기환송 | 김소영,신영철,이상훈,김용덕 | 야간옥외시위 헌법재판소 판단 | |
2014년 10월 2일 | 서울고법2014노2448 | 무죄 | |||
2014년 9월 1일 | 대법원2부 | 찬양,고무죄 | 징역10월 |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상임대표 이모씨 | |
2014년 10월 29일 | 청주지법 | 찬양,고무죄 | 징역6월 | 인터넷 논객 | |
2015년 2월 12일 | 인천지법2014노2659 | 찬양,고무 등 | |||
2015년 10월 29일 | 대법원2015도3858 | 이기택,이인복,고영한,김소영 | |||
2015년 4월 3일 | 울산지법2014고단3667 |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8월 | 정성호 | 도서2권 몰수 |
2015년 7월 20일 | 창원지법2015고단1244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 황중연 | |
2016년 1월 29일 | 서울중앙지법2015고합736 | 이적단체의 구성 등 | 징역2년 자격정지 3년 | 이동근 |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재정담당 |
2016년 5월 26일 | 서울고법2016노425 | 이상주,강민성,최두호 | |||
2015년 10월 13일 | 대법원2016도8137 | 권순일,박병대,박보영,김재형 | |||
2013년 월 일 | 서울동부지법2013고단241 | 찬양,고무 등 | 무죄 | ||
2014년 7월 22일 | 서울동부지법2016노305 | ||||
2015년 7월 28일 | 서울남부지법2014고합91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 반정우 | 백운성 |
2016년 5월 12일 | 서울고법2015노2306 | ||||
2016년 10월 13일 | 대법원2016도7881 | ||||
2016년 7월 22일 | 창원지법2016고단2584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 박정훈 | |
2016년 9월 30일 | 창원지법2016노1668 | 정재수 | |||
2017년 2월 15일 | 대법원2016도16419 | 권순일,박병대,박보영,김재형 | |||
2017년 | 대법원2017도9747 |
기념 행사[편집]
연도 | 주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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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대전 국립현충원 | 공식 기념식 |
엥? 다른 사람인가?
박태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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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출생 | 1907년 9월 19일 대한제국 평안남도 평양 |
사망 | 1993년 월 일 대한민국 | (85세)
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작곡가 |
장르 | 동요 |
박태현(朴泰鉉)은 평양 출신의 동요 작곡가이자 지휘자이며 첼로 연주가이다. 특히 '음악평론'에 의하면 1930년대 안익태·김태연·김인수와 함께 3대 첼리스트로 꼽혔다.
학력[편집]
- 일본 동양음악학교(東洋音樂學校: 현 동경음악대학) : 첼로 전공
경력[편집]
- 서울백조합창단(白鳥合唱團) 지휘
- 1933년 8월 25일 삼남수해동정음악회
- 1933년 경성관현악단(京城管絃樂團) 지휘
- 『박태현동요집』 제1집(1937)
- 1937년 경성백조합창단(京城白鳥合唱團)
- 1937년 7월 5일『동요작곡집』 제1집 출간
- 1943년 3월 26일 국민총력조선연맹(國民總力朝鮮聯盟)과 조선음악가협회(朝鮮音樂家協會) 공동주최 음악회
- 재동경조선음악가협회(在東京朝鮮音樂家協會·위원장 : 김문보金文輔) 재무부장 역임
- 1945년 광복 후 최초의 음악잡지인 『음악문화』(音樂文化) 발행
- 1947년 『박태현동요집』 제2집 출간
- 『어린이노래책』 출간
-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음악술어 제정에 참여
- 1949년 한국음악가협회(韓國音樂家協會) 중앙위원
- 1950년 2월 중앙합창단(中央合唱團) 창립 회장
- 1960년대 작품집 『녹이상제』 출간
- 방송국 편성과장 및 고려음악가협회(高麗音樂家協會) 회장 역임
- 1962년『녹이』(綠耳) : 3편의 동요집과 고시조를 가사로 작곡
- 1966년 6월 29일 여성스트링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지휘
- 1973년 12월 18일 여성스트링오케스트라 지휘
- 1975년 『박태현작곡집: 동요』 출간
- 1990년 12월 11일 한국원로작곡가의 창작발표회 때 "북행길 오백리" 발표
- 창작동요 "누가 누가 잠자나"(목일신 작사) 외 다수
참조[편집]
- 한겨레음악대사전(2012.11.2, 도서출판 보고사)
- 『음악평론』(1936년 4월호)
- 『조선문단』(1935) 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