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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Dldmstnr/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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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편집]

디지털 권리는 개인이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 생성 및 게시하거나 컴퓨터, 기타 전자기기 및 통신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권 및 법적 권리이다.

인권과 인터넷[편집]

인터넷과 관련하여 다수의 인권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호, 결사의 자유가 포함된다. 나아가, 교육권과 다언어주의, 소비자권리, 개발권이라는 맥락에서 역량강화 등도 확인되었다.[1]

액세스가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보장 및 또는 부당한 제한 방지[편집]

몇몇 국가들은 주가 인터넷 액세스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또는 주가 정보 및 인터넷에 대한 개인의 액세스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채택했다.

APC 인터넷 권리 헌장[편집]

APC 인터넷 권리 헌장은 2001년 2월 프라하에서 열린 APC 유럽 인터넷 권리 워크숍에서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 정보통신혁신협회)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 헌장은 국민 커뮤니케이션 헌장을 바탕으로 7가지 주제를 개발한다: ■모두를 위한 인터넷 액세스, ■표현의 자유 및 연결의 자유, ■지식에 대한 접근, ■공유학습 및 창작-무료 및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및 기술 개발-, ■개인 정보 보호, 감시 및 암호화, ■인터넷 거버넌스, ■권리의 인식, 보호 및 실현.[2][3]

  1. ↑ Benedek 2008, 2011년 11월 17일
  2. ↑ "Towards a character for Internet rights", Internet Rights UK. Retrieved 2 December 2008.
  3. ↑ Benedek, Wolfgang; Veronika Bauer; Matthias Kettemann (2008). 《Internet Governance and the Information Society.》. Eleven International Publishing. 39쪽. ISBN 978-90-77596-56-2.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편집]

2003년 12월에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가 유엔의 후원으로 소집되었다. 정부, 기업 및 시민사회 대표 간의 오랜 협상 끝에 WSIS 원칙 선언이 채택되었다.[1] 이것은 인권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 에 명시된대로 개발권을 포함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 의존성 및 상호 관계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개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과 모든 수준에서 훌룡한 거버넌스가 상호의존적이며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더 나아가 국정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법치주의를 강화하기로 결의한다."[1]

WSIS 선언은 또한 "정보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정보 사회의 필수 기반으로서, 세계 인권 선언 1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데, 이 권리에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며,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고, 전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1]

디지털 권리 환경[편집]

2005년, 영국의 ORG(Open Rights Group)는 디지털 권리 보존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과 사람들의 범위를 문서화한 디지털 권리 환경을 출판했다.

인터넷 권리 및 원칙에 관한 인터넷 권리장전서[편집]

인터넷 권리 장전을 위한 다이내믹 연합은 2007년 9월 로마에서 대규모 인터넷 권리 대화 포럼을 개최했으며 2007년 11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에서 인터넷 권리에 대한 공동 선언으로 이어진 아이디어를 발표했다.[2]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편집]

2008년 10월 29일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NI)는 "표현 및 개인 정보 보호의 자유에 관한 원칙"을 기반으로 설립되었다.

  1. ↑ 가 나 다 Klang, Mathias; Murray, Andrew (2005). 《Human Rights in the Digital Age.》. Routledge. 1쪽. ISBN 9781904385318. 
  2. ↑ Benedek, Wolfgang; Veronika Bauer; Matthias Kettemann (2008). 《Internet Governance and the Information Society.》. Eleven International Publishing. 38쪽. ISBN 978-90-77596-56-2. 

BBC World Service 글로벌 여론 조사[편집]

인터넷 사용자 14,306명을 포함하여 26개국 27,97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 여론조사기관인 GlobeScan이 2009년 11월 30일부터 2010년 2월 7일까지 전화 및 대면 인터뷰를 통해 BBC World Service를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1]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안[편집]

유엔총회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2011년 5월 보고서에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의 권리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88건 권고안에는 인터넷 액세스와 관련된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2]

Internet Society의 글로벌 인터넷 이용자 설문조사[편집]

2012년 7, 8월, Internet Society는 20개국에서 10,000명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인터뷰를 실시했다.

  1. ↑ For the BBC poll Internet users are those who used the Internet within the previous six months.
  2. ↑ "VI.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ank La Rue, Human Rights Council, Seventeenth session Agenda item 3,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6 May 2011

도덕적 진보[편집]

도덕적 진보는 사회적 규모에서 경험하는 도덕적 신념, 관행과 같은 개념의 개선을 의미한다.[1]

정의[편집]

Allen Buchanan은 도덕적 진보를 "사회 관행과 제도의 도덕적으로 진보적인 변화"라고 정의했다. 이는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상황을 향한 움직임을 뜻한다.[1] Michele Moody-Adams는 지역의 도덕적 진보를 "특정 도덕 개념의 풍부함과 적용범위를 보다 완전히 인정하게 되는 것-새로운 도덕 개념의 개발-, 그리고 "정의와 관련된 도덕 관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실천"의 확산, 즉, 도덕 개념에 대한 이해의 심화"라고 정의했다.[2][3]또 다른 관점은 도덕적 진보가 "도덕적 현실을 설명하는 데 있어 더 큰 성공"이라는 것이다.[3]

양상[편집]

사회의 도덕적 진보는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 신념의 도덕적 진보로 이어진다.[4]

유형[편집]

Buchanan은 도덕적 진보의 유형학을 규정한다.[5]

  • 타당한 도덕 규범을 더 잘 준수하는 것
  • 더 나은 도덕적 개념
  • 더 나은 미덕에 대한 이해
  • 더 나은 도덕적 동기 부여
  • 더 나은 도덕적 추론
  • 올바른 사기 저하
  • 올바른 교화
  • 도덕적 지위에 대한 더 나은 이해
  • 도덕성의 본질에 대한 이해 향상
  • 정의에 대한 더 나은 이해

예제[편집]

Buchanan은 현대 인권 운동을 "도덕적 진보의 가장 강력한 사례"라고 불렀다.[6]

참조[편집]

  1. ↑ 가 나 Buchanan, Allen E. 《The Evolution of Moral Progress: A Biocultur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46쪽. ISBN 978-0-19-086841-3. 
  2. ↑ Moody-Adams, Michele M. (1999). "The idea of moral progress". Metaphilosophy. 30 (3): 168–185. doi:10.1111/1467-9973.00120. JSTOR 24439208.
  3. ↑ 가 나 Musschenga, Albert W.; Meynen, Gerben (2017-02-01). "Moral Progress: an Introduction". Ethical Theory and Moral Practice. 20 (1): 3–15. doi:10.1007/s10677-017-9782-5. ISSN 1572-8447.
  4. ↑ Moody-Adams, Michele M. (1999). "The idea of moral progress". Metaphilosophy. 30 (3): 168–185. doi:10.1111/1467-9973.00120. JSTOR 24439208
  5. ↑ Buchanan, Allen E. (2018). 《The Evolution of Moral Progress: A Biocultur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53쪽. ISBN 978-0-19-086841-3. 
  6. ↑ Buchanan, Allen E. (2018). 《The Evolution of Moral Progress: A Biocultur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379쪽. ISBN 978-0-19-086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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