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Gksdnf1999/2008년 대한민국 정부 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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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한민국 정부 조직 개편은 이명박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을 전후하여, 2008년 2월 29일에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조직법(법률 8852호 및 8867호)의 개정에 따른 정부 조직의 개편을 말한다.
특징으로는 부처의 숫자를 줄이는 대신 각 기관의 기능을 확대·강화하였으며, 그에 따른 통제범위의 조정을 위해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의 적용을 기존 4개 부처에서 8개 부처로 확대하였다. 또한 국무총리실의 기능을 축소하고, 부총리제를 폐지하여 대통령과 각 부처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대통령 중심체제가 강화되었다.
중앙 행정 기관 개편[편집]
2007년 5월 11일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한 참여정부의 중앙 행정 기관은 총 2원 18부 4처 18청 4실 10위원회였으나,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전후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2원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로 조정되었다.
참여정부 까지의 조직[편집]
개편 이전의 2원 18부 4처 18청 4실 10위원회
- 원 (2) : 감사원, 국가정보원
- 부 (18) :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 처 (4) :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차관급), 국가보훈처
- 청 (18) :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기상청, 검찰청(장관급),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실 (4)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 위원회 (10) :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가비상기획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방송위원회
이명박 정부 부터의 조직[편집]
개편 이후의 2원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
- 원 (2) : 감사원, 국가정보원
- 부 (15)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 처 (2) : 법제처, 국가보훈처
- 청 (18) :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기상청, 검찰청(장관급),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실 (3) :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 위원회 (5) :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새 기관과 그 전신[편집]
새 기관의 굵은 글씨는 새로 설치되거나 명칭을 변경한 기관.
새 기관 | 전신 |
---|---|
대한민국 대통령실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일부) |
국무총리실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
특임장관실 |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일부)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
농림수산성 | ←농림수산성 |
경제산업성 | ←통상산업성 |
국토교통성 | ←운수성, 건설성, 국토청, 홋카이도 개발청 |
환경성 | ←환경청 |
국가공안위원회 | ←국가공안위원회 |
방위청 | ←방위청 |
구 성청과 그 후신[편집]
구 성청의 굵은 글씨는 국무대신을 장으로 하던 부・성・청・위원회.
구 성청 | 후신 | |
---|---|---|
총리부 | →내각부(일부는 총무성으로) | |
공정취인위원회 | →총무성의 외국으로 | |
국가공안위원회 | →내각부의 외국으로 | |
공해등조사위원회 | →총무성의 외국으로 | |
금융재생위원회 | →금융청에 통합하여 내각부의 외국으로 | |
궁내청 | →내각총리대신 관할 기관에서 내각부로 | |
총무청 | →총무성(일부는 내각부로) | |
홋카이도 개발청 | →국토교통성 | |
방위청 | →내각부의 외국으로 | |
경제기획청 | →내각부 | |
과학기술청 | →문부과학성(일부는 내각부로) | |
환경청 | →환경성 | |
오키나와 개발청 | →내각부 | |
국토청 | →국토교통성(방재관련 부서는 내각부로) | |
법무성 | 법무성 | |
외무성 | 외무성 | |
대장성 | →재무성 | |
문부성 | →문부과학성 | |
후생성 | →후생노동성 | |
농림수산성 | 농림수산성 | |
통상산업성 | →경제산업성 | |
운수성 | →국토교통성 | |
우정성 | →총무성(우정관계부서의 대부분은 우정사업청으로) | |
노동성 | →후생노동성 | |
건설성 | →국토교통성 | |
자치성 | →총무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