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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QISrights/민트/동성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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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같은 성별(性別)끼리 하는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성(姓)을 가진 사람끼리 하는 결혼에 대해서는 동성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동성 동반자에 대한 법적 지위
결혼 허용국
해외 및 타 지역의 동성결혼 인정
  1. CAS 제도(아루바, 퀴라소, 신트마르턴) 제외, 단 네덜란드 본토에서 공인된 동성 동반자 혼인관계 인정
  2. 니우에와 쿡 제도, 토켈라우 제외
  3. 멕시코시티와 17개 주에서 동성 동반자 혼인 신고 가능, 또한 다른 주에서 공인된 혼인관계는 멕시코 전역에서 인정
  4. 아메리칸사모아와 미 영토 내 몇몇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자치 지역 제외
  5. 사크섬 및 14개 중 6개의 해외 영토 제외
  6. 일부 지자체

* 의회 또는 최고 법원에서 입법 및 판결을 내렸으나, 아직 공식 시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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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同性結婚, 영어: same-sex marriage)은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동일한 성별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 법률상, 사회상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을 말한다.

동성 결혼은 종교(주로 기독교)적 윤리관이나 전통적 가치관에 배치된다 하여 동성 결혼 반대자들과 지지자들(주로 LGBT)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어 왔다.[출처 필요] 20세기 후반부터 LGBT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전세계 10여개 국가에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에 기초하여 동성간 결혼을 전면적으로 혼인의 형태로 포섭하고 이를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20여개 국가에서 동성의 동반자관계를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민 결합(civil un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역사[편집]

역사상 동성 결혼에 관한 기록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이는 종교적, 사회적 이유로 동성애와 동성 결혼이 백안시되어 왔고, 그로 인해 상당수의 사례가 문서화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출처 필요]

중국 명나라 때, 남부 푸젠 성에서는 동성(同性)이 서로 예식(禮式)을 통해 특별한 계약으로 묶였다는 기록이 있다.[1] 이는 고대 아테네의 역사적 기록과 매우 유사하다.[2]

고대 로마에서는 기원전 342년 테오도시우스 법전에 따라 동성 결혼이 금지되었으나,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고대 로마에서도 동성 결혼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

동성 결혼에 관한 국가별 입장[편집]

동성 결혼에 관한 각국의 법적 입장
유럽에서의 동성결혼 지도
  동성 결혼 허용
  동성간 시민 결합 또는 동반자관계 허용
  제한적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동거관계)
  제한적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거주권)
  동성 동반자의 법적 가족구성권이 인정되지 않음
  헌법상 이성 결혼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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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동성결혼 법적 허용 지도
  동성 결혼 허용
  주 헌법의 동성 결혼 금지가 연방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있으나, 상소 진행 중
  주 헌법상 동성 결혼, 시민 결합 모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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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편집]

<nowiki /> 이 부분의 본문은 네덜란드의 동성 결혼입니다.

2001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였다. 네덜란드의 뒤를 이어 2003년에는 벨기에,[4] 2005년에는 스페인, 2009년에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2010년에는 포르투갈과 아이슬란드가 동성 결혼을 허용하였다.

2012년 현재 영국의 집권 여당 보수당이 동성 결혼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출처 필요]

아시아[편집]

중화민국(대만)은 2003년에 처음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만들었으나, 번번히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현재(2012년 4월)까지 동성 결혼의 법적 허용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출처 필요]

네팔은 윤리적, 종교적으로 동성 결혼이 금지되지는 않아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제도적 장치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5] 2008년 대법원의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의무화하는 판결 이후 제헌 국회에서 동성 결혼의 허용을 헌법에 명시하려는 계획이 있음을 2010년에 밝혔다.[출처 필요] 이스라엘은 자국 내에서 동성 결혼제도를 시행하지는 않으나,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외국에서 결혼한 동성애동반자를 합법적인 혼인관계로 인정하고 있다.[6]

북미[편집]

미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연방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1996년 미국 연방의회는 결혼보호법을 통과시켜 결혼은 '이성(異性)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이 주(洲, state)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7] 2013년 1월 현재,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와 9개의 주(洲)에서 동성 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8][9] 또한, 그 외에도 10개 주(洲)에서 시민 결합이나 파트너 등록제와 같은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10][11] 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자는 입장이지만,[12] 축자적으로 성서를 이해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개신교계에서는 문자적 성서해석에 근거하여 동성애와 동성 결혼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출처 필요]

캐나다에서는 2005년부터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중남미[편집]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는 최초로 2009년부터 동성 결혼을 승인하였고, 다른 멕시코 지역에서는 멕시코 시티에서의 동성 결혼 계약을 승인해주고 있다. 멕시코 연방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동성결혼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냈으나 합헌 판결을 받았다.[13]

아르헨티나는 2010년에 동성 결혼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의 전통교회인 로마 가톨릭이 이에 적극 반대하는 등 사회적으로 찬반논란이 있다.[14][출처 필요] 브라질에서도 알라고아스 주를 시작으로 동성결혼 등록을 받는 주가 늘고 있다.

아프리카[편집]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는 최초로 2006년부터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15]

오세아니아[편집]

뉴질랜드는 2005년부터 동성 간의 시민 결합을 허용하였으며, 2012년부터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16]

동성애 처벌 국가[편집]

위와 같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주로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이슬람 교리에 근거하여 동성애나 동성애자의 동거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출처 필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아프가니스탄, 수단 등에서는 적발될 경우에 최고 사형까지 판결하며, 다수의 중동 국가에서 중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다.[출처 필요]

동성애동반자 등록제(시민 결합)[편집]

한 시위자가 뉴욕시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주민 투표안 8안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17]

1989년 10월,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동성간 법적 결합인 "파트너 등록제"(registered partnership)를 시행하였다.

시민 결합(civil union) 제도는 동성애 동반자관계를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 덴마크(덴마크령인 그린란드 포함),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프랑스(프랑스령인 뉴칼레도니아, 왈리스 푸투나 포함),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핀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안도라, 브라질, 우루과이,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의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다. 동성애동반자 등록제를 시행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배우자로서의 권리, 상속, 이혼 등의 법적 이익만을 보장하고, 입양 등 일부 권리는 제한하기도 한다.[출처 필요]

시민 결합(civil union)에 대해 LGBT 운동가들은 동성 결혼의 합법화로 가는 과도기로써 이를 찬성하나, 동성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출처 필요] 이는 동성 커플을 보편적인 "결혼"에 포섭하지 않고 "시민 결합"이라는 또 다른 차별적이고 모호한 제도로 수용하여 성 소수자 운동이 애초 목표로 삼았던 평등화의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출처 필요]

트랜스젠더[편집]

한국(2006년 6월 22일)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트랜스젠더(성전환자)가 바뀐 성(性)으로 신분등록부 상의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결혼 중에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허용하지 않는다.[18]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에 대하여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같이보기[편집]

주석[편집]

  1. ↑ Defu, Shen (1578-1642) Bizhouzhai Yutan
  2. ↑ Hinsch, Bret. 《Passions of the Cut Sleeve: The Male Homosexual Tradition in China》. Reed Business Information, Inc. ISBN 0520078691. 
  3. ↑ Kuefler, Mathew. “The Marriage Revolution in Late Antiquity: The Theodosian Code and Later Roman Marriage Law”. 《Journal of Family History》 32: 343–370. doi:10.1177/0363199007304424. 
  4. ↑ Legislative record of the same-sex marriage bill in Dutch and in French, by the Belgian Senate.
  5. ↑ "Hindustan Times" (a news outlet in India) Article dated November 19, 2008
  6. ↑ “이스라엘, "해외서 결혼한 동성부부 인정"”. 뉴시스. 
  7. ↑ US CODE: Title 1,7. Definition of “marriage” and “spouse”
  8. ↑ | Portland Press Herald | Baldacci signs same-sex marriage into law
  9. ↑ HB 436-FN-LOCAL – VERSION ADOPTED BY BOTH BODIES
  10. ↑ HRC: LGBT Laws of NJ
  11. ↑ HRC: LGBT Laws of Maryland
  12. ↑ Barack Obama on LBGT Rights
  13. ↑ “멕'대법, 멕시코시티 동성결혼법 합헌 판결”. 연합뉴스. 
  14. ↑ 2010년 7월 6일 YTN보도
  15. ↑ “남아공, 동성결혼법 발효..阿대륙 최초”. 연합뉴스. 
  16. ↑ “뉴질랜드 동성 결혼법안 1차 독회 통과”. 연합뉴스. 
  17. ↑ Interview with Evan Wolfson, David Shankbone, 위키뉴스, September 30, 2007.
  18. ↑ 법원은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 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인지, 현재 혼인중인지, 신청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출처 :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46호 2011.12.05 개정)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출처 : 대법원 2011.9.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등록부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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