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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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3년 전 (Twotwo2019님) - 주제: 저작권 정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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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 갱신[편집]

마지막 댓글: 3년 전댓글 5개인원 3명이 토론 중

현재의 저작권 정책은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이 도입되기 전 내용이라 여기저기 빈틈이 있습니다. 이 참에 싹 정비했으면 합니다.

다 영어 위키백과의 해당 정책의 번역을 기반으로 한국어 위키백과에 맞게 살짝 손봤습니다. 이 세 제안을 한꺼번에 정책으로 올렸으면 합니다.

현재 정책에 있는 "퍼블릭 도메인" 문단은 정책이기보다는 도움말이므로 백:퍼블릭 도메인으로 옮겨야 합니다. 현재의 백:퍼블릭 도메인은 2011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70년으로 늘어난 저작권 보호 기간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동하면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베른 협약의 단기 보호 기간 조항(rule of the shorter term)이 미국 저작권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데(en:WP:PD#Rule of the shorter term) 이 문제도 언젠가는 검토해야봐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 ChongDae (토론) 2020년 6월 21일 (일) 02:00 (KST)답변

찬성합니다. 그 외에 기타 퍼블릭 도메인 관련된 정책은 추후에 추가로 보강하면 될 것 같습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20년 6월 22일 (월) 08:59 (KST)답변
1번의 경우 그동안 여러 사용자의 기여를 통해 형성된 문서를 아예 갈아엎는것은 반대합니다. 기존 문서가 더 쉽게 읽히는데, 바뀐 내용이 있다면 차라리 적절히 추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3번에 대해선 찬성합니다.――사도바울 《☎|✎|X》 2020년 6월 26일 (금) 11:29 (KST)답변
현재 백:저작권에서 "저작권 침해" 금지 문단은 2번 문서로 확장되며, "퍼블릭 도메인" 문단은 백:퍼블릭 도메인으로 이동, "파일 올리기" 소문단은 사용자:ChongDae/이미지 사용 정책(백:그림 사용 정책 대체)으로 대체 준비 중입니다. "저작권 참고 사항"에 있는 내용은 새 저작권 정책 제안에 적절히 추가해보겠습니다. "복제, 개작, 재배포를 하는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문단은 3번 문서로 확장되고요.
이미지(그림) 사용 정책은 기본적인 설명을 위해 일단 영어 위키백과를 번역하고는 있는데, 영어 위키백과는 사용자의 업로드가 모두 허용되어 있고, 공정 이용도 한국어 위키백과보다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 번역 후 많은 수정이 필요해보입니다. 대충 "자유 저작물은 공용으로, 비자유 저작물은 원칙에 맞는 경우에 한해 업로더를 통해"로 정리해야 하는데 일이 간단히지는 않아보입니다. -- ChongDae (토론) 2020년 6월 26일 (금) 11:56 (KST)답변

발제한 지 1달이 지났네요. 이미지 사용 정책 문서가 완료되면 정책으로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20년 7월 21일 (화) 20:51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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