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검사총장
검사총장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대한민국의 미군정기 검사총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검찰총장#미군정청 검사국 검사총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검사총장(일본어: 検事総長 겐지소초[*])은 검찰청의 장이다. 최고검찰청의 장으로써 모든 검찰청의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개요[편집]
일본 검찰관 직위의 최상급에 위치한다.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며, 정년은 65세이다. 1964년 이후부터 법무성 사무차관을 역임한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검사총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다.[1] 검찰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검사총장은 법무성의 특별기관이라는 지위를 가지며, 차장검사 및 검사장과 함께 인증관[2]으로 대우받는다. 이는 직무상 대응되는 최고재판소장관과 고등재판소장관이 인증관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성청은 사무차관(차장)이 정치적 임명직을 제외하고는 직원의 정점에 서 있는 경우가 많지만 법무성 사무차관은 검사장, 차장검사, 검사총장에 이르는 검찰관의 출세 루트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보다 낮은 서열을 가진다.[3]
검찰관이 개개의 사건에 대해 취조 및 처분을 할 때 법무대신은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검사총장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른 면직을 포함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검찰관은 각각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독임관청이지만 검찰권은 행정권에 속하고 전체로서 통일된 것이기 때문에 검찰관은 검사총장을 정점으로 한 지휘명령계통으로 되어 있다(검사 동일체의 원칙).
역대 대신[편집]
대검사[편집]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기시라 가네야스 (岸良兼養) |
1875년 6월 7일 ~ 1877년 6월 28일 |
검사장[편집]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기시라 가네야스 (岸良兼養) |
1877년 6월 28일 ~ 1879년 12월 27일 |
칙임검사[편집]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기시라 가네야스 (岸良兼養) |
1879년 12월 27일 ~ 1880년 10월 25일 | ||
| 쓰루타 아키라 (鶴田皓) |
1880년 7월 22일 ~ 1881년 10월 21일 |
대심원 검사장[편집]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와타나베 스스무 (渡辺驥) |
1881년 10월 24일 ~ 1886년 1월 21일 | ||
| 나무라 다이조 (名村泰蔵) |
1886년 1월 21일 ~ 1890년 8월 21일 | ||
| 미요시 다이조 (三好退蔵) |
1890년 8월 21일 ~ 1890년 10월 31일 |
검사총장[편집]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초대 | 미요시 다이조 (三好退蔵) |
1880년 11월 1일 ~ 1891년 6월 3일 | |
| 2대 | 마쓰오카 야스코와 (松岡康毅) |
1881년 6월 5일 ~ 1892년 8월 20일 | 도쿄공소원장 역임 |
| 3대 | 하루키 요시아키 (春木義彰) |
1892년 8월 22일 ~ 1898년 6월 28일 | |
| 4대 | 요코타 구니오미 (横田国臣) |
1898년 6월 28일 ~ 1898년 10월 15일 | 사법차관 역임 |
| 5대 | 노자키 게이조 (野崎啓造) |
1898년 11월 4일 ~ 1904년 4월 7일 | |
| 6대 | 요코타 구니오미 (横田国臣) |
1904년 4월 7일 ~ 1906년 7월 3일 | 사법차관 역임 |
| 7대 | 마쓰무로 이타스 (松室致) |
1906년 7월 12일 ~ 1912년 12월 21일 | |
| 8대 | 히라누마 기이치로 (平沼騏一郎) |
1912년 12월 21일 ~ 1914년 4월 30일 | 사법차관 역임 |
| 9대 | 1914년 5월 1일 ~ 1921년 5월 31일 | ||
| 10대 | 1921년 6월 1일 ~ 1921년 10월 5일 | ||
| 11대 | 스즈키 기사부로 (鈴木喜三郎) |
1921년 10월 5일 ~ 1924년 1월 7일 | 사법차관 역임 |
| 12대 | 고야마 마쓰키치 (小山松吉) |
1924년 1월 7일 ~ 1932년 5월 26일 | |
| 13대 | 하야시 라이자부로 (林頼三郎) |
1932년 5월 28일 ~ 1935년 5월 13일 | |
| 14대 | 미쓰유키 지로 (光行次郎) |
1935년 5월 13일 ~ 1936년 12월 18일 | 도쿄공소원장 역임 |
| 15대 | 모토지 신쿠마 (泉二新熊) |
1936년 12월 18일 ~ 1939년 2월 15일 | |
| 16대 | 기무라 쇼타쓰 (木村尚達) |
1939년 2월 15일 ~ 1940년 1월 16일 | 도쿄공소원장 역임 |
| 17대 | 이와무라 미치요 (岩村通世) |
1940년 1월 17일 ~ 1941년 7월 25일 | |
| 18대 | 마쓰자카 히로마사 (松阪広政) |
1941년 7월 29일 ~ 1944년 7월 22일 | |
| 19대 | 나카노 나미스케 (中野並助) |
1944년 7월 24일 ~ 1946년 2월 8일 | |
| 20대 | 기무라 도쿠타로 (木村篤太郎) |
1946년 2월 8일 ~ 1946년 5월 22일 | |
| 21대 | 후쿠이 모리타 (福井盛太) |
1946년 6월 19일 ~ 1947년 5월 2일 | |
| 22대 | 1947년 5월 3일 ~ 1950년 7월 13일 | ||
| 23대 | 사토 도스케 (佐藤藤佐) |
1950년 7월 14일 ~ 1957년 7월 23일 | |
| 24대 | 하나이 다다시 (花井忠) |
1957년 7월 23일 ~ 1959년 5월 12일 | |
| 25대 | 기요하라 구니카즈 (清原邦一) |
1959년 5월 12일 ~ 1964년 1월 8일 | 법무사무차관 역임 |
| 26대 | 바바 요시쓰구 (馬場義続) |
1964년 1월 8일 ~ 1967년 11월 2일 |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
| 27대 | 이모토 다이키치 (井本臺吉) |
1967년 11월 2일 ~ 1970년 3월 31일 | |
| 28대 | 다케우치 주헤이 (竹内壽平) |
1970년 3월 31일 ~ 1973년 2월 2일 |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
| 29대 | 오사와 이치로 (大沢一郎) |
1973년 2월 2일 ~ 1975년 1월 25일 |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
| 30대 | 후세 다케시 (布施健) |
1975년 1월 25일 ~ 1977년 3월 20일 | 도쿄고검장 역임 |
| 31대 | 가미야 히사오 (神谷尚男) |
1977년 3월 22일 ~ 1979년 4월 16일 | 도쿄고검장 역임 |
| 32대 | 쓰지 다쓰사부로 (辻辰三郎) |
1979년 4월 17일 ~ 1981년 7월 22일 | |
| 33대 | 야스하라 요시호 (安原美穗) |
1981년 7월 23일 ~ 1983년 12월 2일 | 법무사무차관 역임 |
| 34대 | 에바타 슈조 (江幡修三) |
1983년 12월 2일 ~ 1985년 12월 19일 | 도쿄고검장 역임 |
| 35대 | 이토 시게키 (伊藤栄樹) |
1985년 12월 19일 ~ 1988년 3월 24일 |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
| 36대 | 마에다 히로시 (前田宏) |
1988년 3월 24일 ~ 1990년 5월 10일 |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
| 37대 | 가케 에이이치 (筧栄一) |
1990년 5월 10일 ~ 1992년 5월 26일 |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
| 38대 | 오카무라 야스타카 (岡村泰孝) |
1992년 5월 27일 ~ 1993년 12월 12일 |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
| 39대 | 요시나가 유스케 (吉永祐介) |
1993년 12월 13일 ~ 1996년 1월 16일 | 도쿄고검장 역임 |
| 40대 | 도이 다카하루 (土肥孝治) |
1996년 1월 16일 ~ 1998년 6월 23일 | 도쿄고검장 역임 |
| 41대 | 기타지마 게스케 (北島敬介) |
1998년 6월 23일 ~ 2001년 7월 2일 | 도쿄고검장 역임 |
| 42대 | 하라다 아키오 (原田明夫) |
2001년 7월 2일 ~ 2004년 6월 25일 |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
| 43대 | 마쓰오 구니히로 (松尾邦弘) |
2004년 6월 25일 ~ 2006년 6월 30일 |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
| 44대 | 다다키 게이치 (但木敬一) |
2006년 6월 30일 ~ 2008년 6월 30일 |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
| 45대 | 히와타리 도시아키 (樋渡利秋) |
2008년 7월 1일 ~ 2010년 6월 17일 |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
| 46대 | 오바야시 히로시 (大林宏) |
2010년 6월 17일 ~ 2010년 12월 27일 |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
| 47대 | 가사마 하루오 (笠間治雄) |
2010년 12월 27일 ~ 2012년 7월 20일 | 도쿄고검장 역임 |
| 48대 | 오즈 히로시 (小津博司) |
2012년 7월 20일 ~ 2014년 7월 18일 |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
| 49대 | 오노 고타로 (大野恒太郎) |
2014년 7월 18일 ~ 2016년 9월 5일 | 도쿄고검장 역임 |
| 50대 | 니시카와 가쓰유키 (西川克行) |
2016년 9월 5일 ~ 2018년 7월 25일 |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
| 51대 | 이나다 노부오 (稲田伸夫) |
2018년 7월 25일 ~ 2020년 7월 17일 |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
| 52대 | 하야시 마코토 (林真琴) |
2020년 7월 17일 ~ 2022년 6월 24일 | 도쿄고검장 역임 |
| 53대 | 가이 유키오 (甲斐行夫) |
2022년 6월 24일 ~ | 도쿄고검장 역임 |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東京高検検事長」突如勇退で見えた次の「検事総長」” [「도쿄고검장」의 갑작스런 용퇴로 보인 차기 「검사총장」]. 《ヂイリー新潮》 (일본어). 2015년 12월 17일. 2017년 9월 3일에 확인함.
- ↑ 천황에 의해 임면되는 관리의 총칭.
- ↑ 보수의 경우에도 검사총장은 국무대신과 같으며, 도쿄고검장은 부대신과 같고, 차장검사 및 검사장은 대신정무관과 같은데 이는 모두 사무차관보다 높다.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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