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소송 배제 사건

주민투표소송 배제 사건은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방사능 폐기물처분시설을 건설하는 문제로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례이다. 헌재가 이를 각하하여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가 건설되었다.

사실관계

산업자원부장관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업어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신청을 한 경주시， 군산시， 영덕군， 포항시의 각 자치단체의 장들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 제 1 항에 근거하여 위 처분시설의 유치 여부를 듣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하였다. 위 각 자치단체의 장들은 주민투표를 발의하여 위 4곳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된 결과， 그 중 경주시가 가장 높은 찬성률을 업게 되어, 경주시에서 신청한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가 이 사건 처분시설 후보부지로 선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의 회원들이거나 그들의 견해에 동 조하 자들로서， 주민투표법 제8조 저14항이 주민투표소송 등을 배제하고 있어 위 4곳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에 관권개입， 사전투표운동， 허위부재자신고， 대리투표 등의 불법이 자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다틀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위 주민투표 결과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시설의 후보부지가 선정되었으므로，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이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환경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론

기각, 각하

참고 문헌

• p 675, 정회철, 중요헌법판례 200, 여산, 2012.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례 2006헌마99, 2009.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