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국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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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2년 전 (Birdymighty님) - 주제: 국가범죄의 정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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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의 정의에 관하여[편집]

첫번째 질문은 국가범죄라는 단어는 국가가 행한 범죄라는 의미로 흔히 통용되는 것 같은데. 이 글에서 사용한 "국가범죄(國家犯罪)는 국가의 존망이나 안녕을 위협하는 범죄이다."라는 정의는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가요?

두번째 질문은 정반대의 의미를 같은 항목으로 넣는 것은 잘못인 것 같습니다. 위의 정의에 따른 국가범죄(국가가 피해자) 좀 더 흔하게 사용되는 국가범죄(국가가 가해자)는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두데드두들 (토론) 2021년 12월 10일 (금) 16:10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