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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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셈이 독자연구?[편집]

김제시김제시의 행정 구역에 대한 토론입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로 결정된 사실과 그 면적에 대한 출처가 있는데

김제시 면적에서 그 면적을 더한게 허위고 독자연구인가요?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단순 계산은 독자연구가 아니라고 정해놓은 모양입니다.10000금 (토론) 2016년 9월 27일 (화) 19:22 (KST)답변

지난 2015년 10월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새만금 방조제 1·2호 구간의 관할구역 조정건은 새만금 매립지가 아닌 방조제 구간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방조제가 아닌 매립지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대법원 판결 2010추73 판결문 중에서도 매립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만 준공검사 전에 그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있고, 매립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공유수면관리법 제45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따라서 해당 편집은 백:독자 연구 및 허위 편집입니다.--커뷰 (토론) 2016년 9월 27일 (화) 19:47 (KST)답변
새만금 방조제는 이미 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거짓된 주장은 그만하세요. 그리고 김제시 홈페이지에 바뀐 면적이 545.87km2으로 나와있어서 출처에 따라 수정했습니다. 멸실 또는 재측량에 의해 육지지역에서 줄어든 토지가 있나 봅니다 --10000금 (토론) 2016년 10월 7일 (금) 19:03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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