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저작권 침해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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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경찰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 수사를 원점에서 재개해 불구속 입건한 고교생 가운데서도 혐의내용이 중한 피의자들을 다시 가려내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날 까지 가해학생 41명중 12명이 구속되고 29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피해 여중생에게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가해학생 중 한명의 친척 모씨(22)가 불구속 입건됐다."

인용된 한겨레 기사

"경찰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 수사를 원점에서 재개해 불구속 입건한 고교생 가운데서도 혐의내용이 중한 피의자들을 다시 가려내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지금까지 가해학생 41명중 12명이 구속되고 29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피해 여중생에게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가해학생의 친척(22)이불구속 입건됐다."

단순 인용으로 보기 힘듭니다. 한 문단 전체를 복사했네요. 의심되는 사례가 많은데, 확인되는대로 남기겠습니다. -- 74.192.0.145 (토론) 2014년 2월 13일 (목) 20:39 (KST)답변

본문

"여중생측의 무료변론을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는 12일 “현행법상 윤간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죄”라며 “당초 경찰 수사 결과 구속된 13명 중 7명만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됐던 14명과 함께 소년부로 넘긴 검찰의 가벼운 처벌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40] 강 변호사는 “외국에서는 청소년이라도 성범죄자의 경우 엄중처벌해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우리 중·고교생들에게도 비상한 관심사로 떠오르며 성교육 차원에서 의미가 컸는데, 검찰이 이를 다 망쳤다”고 비판했다.[40]"

인용된 조선일보 기사

"여중생측의 무료변론을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는 12일 “현행법상 윤간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죄”라며 “당초 경찰 수사 결과 구속된 13명 중 7명만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됐던 14명과 함께 소년부로 넘긴 검찰의 가벼운 처벌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외국에서는 청소년이라도 성범죄자의 경우 엄중처벌해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우리 중·고교생들에게도 비상한 관심사로 떠오르며 성교육 차원에서 의미가 컸는데, 검찰이 이를 다 망쳤다”고 말했다."

본문

"울산 남부경찰서는 12월 7일 여중고생 5명을 마구 때리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이미 구속·불구속된 41명 외에 성폭행 당시 망을 보거나 범행에 직접 가담한 30~70여명이 더 있다는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7] ... 경찰의 구속자 축소에 항의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울산여성의 전화 등 울산 지역 6개 여성·시민단체는 성명을 내어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배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포르노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다.[7] 한편 경남 밀양경찰서는 이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강력 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형사계 직원 13명 가운데 9명을 교체했다.[7]

인용된 한겨레 기사, "집단성폭행 가해자 41명외 ‘70여명’ 더 있다", 2004년 12월 9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7일 여중고생 5명을 마구 때리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이미 구속·불구속된 41명 외에 성폭행 당시 망을 보거나 범행에 직접 가담한 30~70여명이 더 있다는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 경찰의 구속자 축소에 항의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울산여성의 전화 등 울산 지역 6개 여성·시민단체는 성명을 내어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배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포르노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다. 한편 경남 밀양경찰서는 이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강력 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형사계 직원 13명 가운데 9명을 교체했다."

이정도면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 아닌가요? 왜 이런 사례는 몇달이 가도, 몇년이 지나도 태그하나 붙지 않고 살아 남아 있죠? 어떤분은 위키백과가 상업적으로도 이용될수준이 되야 한다고, 저작권 침해문서는 삭제를 주장하시기도 하던데. 이 문서는 대체 어떤 특정판을 삭제하고, 어떤 편집을 남길건가 궁금해지네요. -- 74.192.0.145 (토론) 2014년 2월 13일 (목) 21:00 (KST)답변

일단 지적하신 부분 일체를 삭제했습니다. --Yjs5497 (토론) 2014년 2월 13일 (목) 21:37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