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이원집정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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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편집]

마지막 댓글: 12년 전댓글 3개인원 3명이 토론 중

오늘 신문에서 최장집 교수의 인터뷰를 보니 이원집정부제보다는 준대통령제가 맞다고 그러네요. [1] 아래는 해당 부분만 발췌한 내용입니다.

질문)‘세미 프레지덴셜리즘’을 흔히 이원집정부제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답변)분권형 대통령제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준대통령제라고 한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같으면 대통령제에 가깝게 운영되고 서로 다르면 대통령이 정부형성 권한을 야당에 위임함으로써 사실상 의회중심제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원집정부제라고 하면 잘못 번역한 것이다.

--리듬 2007년 1월 22일 (화) 17:11 (KST)답변

사실 학자마다 Semi-presidential system에 대해서 워낙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서,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무엇이 맞는지 판단하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학자들이 붙인 이름들을 살펴보면, 반대통령제, 준대통령제, 분권적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이원집정부제, 혼합정부형태,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권력분산형의원내각제, 이원집행권제, 이원적 의회주의, 이원적 의원내각제, 대통령적 의회주의, 의회주의적 대통령제, 반의원내각제, 반의회제, 이원적 정부제, 절름발이의원내각제, 부진정의원내각제 ... 등등등 너무나도 많네요;;; 저명한 헌법학자인 권영성 교수는 이원집행부제가 가장 옳은 번역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어느 것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니,(더군다나 Semi-presidential system은 한국에서 본격적인 논의에는 들어가지 못해 번역 통일의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해서..) 일단 한국어권 내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명칭을 사용하는것이 "현재까지는" 낫겠습니다. --Hun99 2007년 1월 22일 (화) 17:30 (KST)답변

다만 분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는 다른 겁니다.--164.125.87.210 (토론) 2011년 11월 21일 (월) 14:36 (KST)답변

대한민국을 이원집정부제에 포함하는 문제[편집]

대한민국의 정치체계가 대통령제에 속하는지 이원집정부제(반대통령제)에 속하는지가 혼란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어판의 설명 그림에서는 대한민국이 대통령제에 속한다고 표현되어 있으나 다른 나라(영어판, 일어판 등)의 언어 판본에서는 이원집정부제에 속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등 상당한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의 대통령 등의 문서를 참조한 결과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절충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원집정부제에 속한다고 판단. 이 문서에 목록을 추가하고, 그림을 영어판, 일어판과 동일한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한국어 위키의 신뢰성에까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일단 빨리 수정해 두겠습니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21.159.77.184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명칭 변경[편집]

마지막 댓글: 2년 전댓글 1개인원 1명이 토론 중

표제어 명칭을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 '반대통령제'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김지성1 (토론) 2021년 8월 10일 (화) 01:21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