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평화선

이승만 라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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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라인은 일본에서 주로 칭하는 용어로 대한민국에서 1952년에 발표한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에 의해 생긴 한일간 해상의 영역구분입니다. 제목에서부터 POV적 시비의 요소가 많이 있으며 2007년 4월 16일 현재의 내용은 일본 위키백과에 맞춰 만든 일본의 시각으로 쓰여졌습니다. 내용의 대폭적 수정과 NPOV적 기술이 필요할 듯합니다. --Alfpooh 2007년 4월 16일 (화) 20:56 (KST)답변

찬성 일단 문서부터 적당한 이름으로 이동시키고 '이승만 라인'은 넘겨주기 하였으면 합니다. Jjw 2007년 4월 16일 (화) 21:01 (KST)답변

원래 평화선(平和線)이라고 하였으니 이 이름이 어떨까 합니다.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의 명칭인 만큼 일단 이렇게 쓰고 문서안에서 여러 시각을 같이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Alfpooh 2007년 4월 16일 (화) 21:49 (KST)답변

Draft: 평화선[편집]

마지막 댓글: 17년 전댓글 1개인원 1명이 토론 중

다음은 현재 문서 이승만 라인을 편집하기에 앞서 토론과정을 거치고자하여 올리는 초안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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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선(平和線, Peace Line)은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이 대통령령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공표함으로서 설정된 한국과 주변국가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이다.

이 선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1945년 9월 27일 미국에 의해 일본어업의 조업구역으로 설정된 '맥아더 라인'이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미일평화조약이 1952년에 발효됨에 따라 무효화되자 이를 대체하여 당시 한국과 일본과의 어업분쟁에서 대한민국의 주장에 의한 방위수역을 설정하고자 한것이다. 한반도 주변수역 50-100해리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일본에서는 '이승만 라인'(李承晩ライン)으로 부른다.

이 선언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반대하였으며 특히 당시 일제시대 이후 외교관계가 정상화 되지 않았던 일본과는 어로문제, 독도를 포함한 해양 영토문제로 이후 13년간의 분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한국전쟁으로 인해 깊게 관련된 미국은 두 동맹국 간에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의 내용[편집]

1952년 당시는 한반도는 한국전쟁중이였다. 부산을 임시수도로 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은 한국의 연안수역보호를 통해 수산자원과 광물, 영토주권을 주장하기 위한 선언을 만들게 되었다. 1월 18일에 국무원 공고 제14호로 선포되었다. 그 요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붕(海棚)의 상하에 이미 알려진 것과 또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호·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그 심도 여하를 막론하고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을 보존하며 또 행사한다.
평화선 안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자원 및 재부(財富)를 보유·보호·보존 및 이용하는 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한정된 연장해양에 걸쳐 그 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국가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지하며 또 행사한다. 특히, 어족 같은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원 및 재부가 한국국민에게 손해가 되도록 개발되거나, 또는 국가에 손상이 되도록 감소 혹은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어로업을 정부의 감독하에 둔다.
상술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자연자원 및 재부를 감독하며 보호할 수역을 한정할 경계선을 선언하며 또 유지한다. 이 경계선은 장래에 구명될 새로운 발견·연구 또는 권익의 출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정세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다.
인접해안에 대한 본 주권의 선언은 공해상의 자유항행권(自由航行權)을 방해하지 않는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전례가 없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 의한 '연안어업에 대한 선언'과 '해저와 지하자원에 관한 선언' 그리고 아르헨티나(1946년), 파나마(1946년), 칠레(1947년), 코스타리카(1948년), 엘살바도르(1950년), 온두라스(1951년), 칠레,페루,에콰도르(1952년)등 다른 나라에서 채택한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선언은 1953년 어업자원보호법에 의해 뒷받침되어 한국의 수역내에서 외국선박의 불법어로 행위를 단속하는 근거가 되었다.

일본의 반응[편집]

일본은 1952년 1월 24일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미국·캐나다·일본의 어업협정에서 공해의 자유가 인정된 것과 같이 공해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해에 국가 주권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전례는 없다.
한일 양국의 친선을 위해 이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1월 28일에는 다케시마(독도)를 경계선 안에 넣은 것은 한국의 일방적인 영토 침략이라고 주장하였다.

대치국면의 전개[편집]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7월 18일 불법침입하여 조업하는 외국어선을 나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9월 20일 일본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해상보안청감시선을 출동시켜 한국의 경비정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유엔군 사령권 클라크장군이 개입하여 북한에 대한 방어와 밀수출입을 봉쇄하기 위한 '클라크라인'이라 불리우는 해상방위수역을 선포하였는데 이는 평화선과 비슷한 형태였다. 이후 일본과의 마찰은 줄어들게 되었다.[1]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이 성립되기전까지 이를 위반한 328척의 일본 선박과 3,929명의 일본인이 한국에 의해 나포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4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일관계정상화와 어업협정[편집]

평화선과 이에 따른 독도문제등에 대한 한국과 일본사이의 영토분쟁은 침략 배상문제와 함께 한일관계정상화에 커다란 걸림돌이였다. 1965년 6월 22일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업에 관한 수역으로서 12해리까지는 자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의 관할수역 밖의 주변에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고, 이 수역에서는 주요 어업의 어선규모·어로기(漁撈期)·최고 출어 어선수·집어등(集魚燈)의 광도(光度)·총어획 기준량 등이 규제된다.
공동규제수역 외연(外延)인 동경 132˚ 서쪽으로부터 북위 30˚ 이북에 공동자원조사수역을 설치한다.
한·일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어업자원의 과학적인 조사, 규제조치의 권고를 한다.
한국측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일본측은 대일본수산회의 두 나라 민간단체로 한·일 민간어업협의회를 설치하여 조업질서의 유지와 사고처리에 관한 결정과 실무처리를 담당한다.

이 어업협정은 1998년 1월에 일본정부에 의해 일방 파기 통보되었으며 양국은 이후 새로운 교섭을 통해 신한일어업협정을 1998년 9월에 타결시켰다.

결과[편집]

한일관계정상화에 따른 어업협정으로 13년동안의 분쟁은 일단락을 짓게 되었으나 이후 독도문제등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남게 되었다. 이는 1998년에 새로 맺은 한일어업협정에서도 독도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독도영유권 문제와 한일어업협정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현재 평화선을 대체하고 있는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동해와 남해상에 한일공동관리수역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였다.

-~-~-~-~-~-~-~-~-~-~여기까지 시안 내용입니다. --Alfpooh 2007년 4월 17일 (화) 01:20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