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대한민국 판례 정보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 |
|---|---|
| 날짜 | 년 |
| 투표 | 찬성: 기권: 반대: |
이 틀은 대한민국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나타낸다.
사용법[편집]
| organ | 필수사항 | SC 대법원 LC 하급심 CC 헌법재판소 |
| date | 필수사항 | 5월 5일처럼 입력 |
| year | 필수사항 | 2011년도면 2011(숫자만 입력) |
| code | 선택사항 | 판례번호 |
| judge | 선택사항 | 판사이름 |
| document | 선택사항 | 원문링크 |
| for | 필수사항 | 찬성 |
| abstention | 필수사항 | 기권 |
| against | 필수사항 | 반대 |
| opinion | 선택사항 | 법정의견을 낸 판사 |
| subject | 선택사항 | 사건제목 |
| result | 필수사항 | 인용, 부분인용, 기각 |
| image | 선택사항 | 관련사진 |
| caption | 선택사항 | 사진에 대한 설명 |
빈 틀[편집]
{{대한민국 판례
|organ =
|date =
<!-- year는 2009년이 아니라 2009 로 '년'자를 빼주세요. -->
|year =
|judge =
|code =
|document =
|subject =
|plaintiff =
|defendant =
|for =
|abstention =
|against =
|opinion =
|subject =
|result =
|image =
|caption =
}}
예시[편집]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 |
|---|---|
| 날짜 | 2009년 5월 29일 |
| 코드 | 2007도4949 (원문) |
| 판사 | 전원합의체 김영란(재판장)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주심) 전수안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
| 투표 | 찬성: 6 기권: 0 반대: 5 |
| 주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 원고 | 허태학, 박노빈, 검사 아무개 |
| 원고 변호 | 주일환, 아무개 |
| 결과 | 무죄, 원심파기환송 |
| 다수 | 김지형 박일환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
| 반대 | 김영란 박시환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
| 별개 | 양승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