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관계
- 세계무역기구(WTO)는 대한민국의 일본간의 후쿠시마현 등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건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 2018년 2월의 산하 분쟁해결기구(SDB) 패널의 1심 판정을 파기한 것으로, 식물위생(SPS) 협정과 관련한 판정이 뒤집힌 것은 처음이다. 수입 금지와 관련하여 일본에 충분한 정보 제공를 하지 않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판정을 파기 판결하였다.
-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약 50여 개 국가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대한민국은 지난 2013년 9월 후쿠시마현과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였다. 일본은 이중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2015년 5월에 WTO에 제소한 바 있다.
- 정치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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