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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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포퓰리즘은 강력한 처벌로 사건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참혹한 강력 범죄 발생, 언론의 선정적 보도, 시민들의 분노, 국가의 강경 대응, 안심하는 여론, 비슷한 범죄의 재발이라는 사이클이 반복된다.[1][2][3]

주요 정당들이 서로 "범죄에 냉정한 태도"를 보이기를 경쟁하기도 한다.[4] 이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통제불능에 빠져 있다는 대중의 인식과 괸련되어 있고, 정치인들이 총선거에서, 형 선고 전에 더 많은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구금시키고, 더 긴 형량을 부과할 수 있는 강경한 정책을 내세울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형벌 포퓰리즘은 보통 범죄자에 초점을 맞춘 정의절차에 의해 버려졌거나, 혹은 단순히 잊혀졌다고 믿는 범죄 피해자와 그 대리인들이 사회의 분명한 부분에 느끼는 환멸을 반영한다.[5] 이것은, 범죄를 줄이거나 정의를 추구하기 보다는, 투표에서 이기기 위한 형벌정책의 추구로 이어진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 이충재. 형벌 포퓰리즘. 한국일보. 2012년 9월 7일.
  2. ↑ 황진미. ‘신의 선물’, 형벌 포퓰리즘을 고민하다. 한겨레. 기사입력 2014년 3월 13일. 기사수정 2015년 4월 27일.
  3. ↑ 김예지. "강남역 여성살인 사건, 형벌 포퓰리즘 안 통했다". 오마이뉴스. 2016년 6월 15일.
  4. ↑ Pratt, John; Clark, Marie (2005). “Penal populism in New Zealand”. 《Punishment and Society》 7 (3): 303–322. doi:10.1177/1462474505053831. 
  5. ↑ Bartlett, Tess (June 2009). 《The Power of Penal Populism: Public Influences on Penal and Sentencing Policy from 1999 to 2008》 (PDF) (학위논문). School of Social and Cultural Studies,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9쪽. 2012년 6월 30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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