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형의 가중

링크 추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형의 가중이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이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원칙상 법률상 가중만 인정되고 있으며 재판상 가중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상 가중 역시 필요적 가중만 인정된다.

가중 사유[편집]

  • 일반적 가중사유: 경합범, 누범, 특수교사, 방조
  • 특수적 가중사유: 아편죄, 상해, 폭행죄, 협박죄, 특수공무방해죄

같이 보기[편집]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형의_가중&oldid=31603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