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韓國地方稅硏究院,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KILF)은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향상을 위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이다.

설립 근거[편집]

지방세기본법 제151조^[1]

설립 목적 및 역할[편집]

<설립 목적>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관련 사업 수행을 통해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여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의 기반 조성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

<연구원의 역할>

지방재정 분권을 선도하는 전문 연구기관

지방 세제·세정 발전 정책지원 기관

지방세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

연혁[편집]

2011.02 창립이사회 개최 및 설립 등기, 제1대 강병규 원장 취임
2011.04 한국지방세연구원 개원
2011.12 대구경북연구원과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2.01 ‘지방세포럼’ 창간
2013.11 인천발전연구원과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4.01 지방세네트워크포럼 창설
2014.03 ‘KILF Report’ 창간
2014.04 제2대 허동훈 원장 취임
2015.01 대외협력센터, OLTA센터 신설
2015.05 과표연구센터, 세외수입연구센터 신설
2016.03 수원시정연구원과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7.01 특례연구센터, 지방세교육센터 신설
2017.01 한국지방재정학회와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7.04 '한국지방세60년사' 발간
2017.09 양재동 청사 이전
2018.01 제3대 정성훈 원장 취임
2018.03 한국세무학회와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8.04 법무법인 율촌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8.05 지방세 판례·사례총람 발간
2018.05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8.06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8.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8.07 한국행정연구원과 업무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8.08 법무법인 광장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8.08 한국법제연구원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8.09 산업연구원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8.10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업무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8.10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8.11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설 지방세교육관 개관
2018.12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재정포럼' 창립세미나 개최
2019.01 한국지방세연구원 제2회 '지방세재정포럼' 개최
2019.01 한국지방세연구원-고양시정연구원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9.03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행정연구원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9.03 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조세정책학회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9.03 한국지방세연구원-김부겸 의원실 공동세미나(제3회 지방세재정포럼) 개최
2019.04 한국지방세연구원 CI 선포식 개최
2019.04 한국지방세연구원-충북연구원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9.06 한국지방세연구원-중국중앙재경대학 '중국 부동산세제 개편방안 모색' 공동세미나 개최
2019.10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도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 개최
2019.11 제4대 배진환 원장 취임
2022.12 제5대 강성조 원장 취임

역대 이사장 및 원장[편집]

역대 이사장

- 제1대 이원종 이사장 (2011.2.28. ~ 2014.2.27.)
- 제2대 허남식 이사장 (2014.3.28. ~ 2017.3.27.)
- 제3대 허성관 이사장 (2017.12.22. ~ 2020.12.21.)

-제4대 김명수 이사장  (2021.11.22.~)

역대 원장

- 제1대 강병규 원장 (2011.2.28. ~ 2014.2.27.)
- 제2대 허동훈 원장 (2014.4.15. ~ 2017.4.14.)
- 제3대 정성훈 원장 (2018.1.17. ~ 2019.4.19.)
- 제4대 배진환 원장 (2019.11.18. ~ 2022.12.1.)
- 제5대 강성조 원장 (2022.12.2. ~ )

한국지방세연구원 미션 및 비전[편집]

Mission : 지방정부 재정역량 강화

Vision : 지방의 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연구기관
전략목표

- 지방재정 분권을 선도하는 전문 연구기관

- 지방 세제, 세정 발전 정책지원 기관

- 지방세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

연구사업[편집]

연구사업 목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실현, 특히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 등에 대한 연구ㆍ조사ㆍ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경제ㆍ사회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경제ㆍ재정정책의 현안 및 이슈를 발굴ㆍ분석함으로써, 지역 간의 이해와 요구에 대응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사업 운영방향

1.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정책 연구

-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제도ㆍ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

- 지방세수입의 추계방법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지방세 담당 조직 및 인사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지방세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확충에 관한 연구ㆍ교육

- 지방세ㆍ재정에 관한 자료 및 실무정보 데이터 수집ㆍ공유

3. 지역 경제ㆍ사회의 현안과 이슈 발굴ㆍ분석을 위한 연구

- 지역경제ㆍ재정정책 조정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 지역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 관련 사업

4. 연구역량 강화 및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사전적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ㆍ연구

- 국내외 지방세ㆍ재정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공동연구

- 4차 산업혁명 및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 등에 대한 선제적 연구

지방세 교육사업[편집]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지방세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세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사업

- 교육인원: 19,232명 (2013년~2019년)
- 신규공무원에 대한 지방세 기초교육 실시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실무교육
- 지방세 세목별 실무교육
- 세무조사에 대한 교육과정
- 체납징수에 대한 교육과정

찾아가는 교육

- 교육 수요자의 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거점별 찾아가는 교육 실시

지방자치단체 협력[편집]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자치단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 구제제도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세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세 구제업무 지원

- 지방세 구제업무 자문위원회 구성 및 관리 
- 지자체의 지방세 구제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논리 발굴 및 관련 판례 등 자료 제공 
- 지방세 구제사건 결과 분석 및 사례 전파, 세정제도개선 과제 제안 
- 지방세공무원 대상 소송·구제 전문교육 교과과정 지원 및 참여

지방세 법령정보 제공

- 지방세 법령해석 정보자료 발간 
- 지방세 법원 판례, 심사(판)례, 유권해석 사례 등 수록

지방세 공무원 및 지방정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자체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동아리 지원으로 지방세무공무원 연구 분위기 조성

- 2013년 13개 팀, 2014년 13개 팀, 2015년 16개 팀, 2016년 28개 팀, 2017년 36개 팀, 2018년 32개 팀 지원, 2019년 36개 팀 지원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활용, 지방세 납부 홍보 캠페인

- 법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납부홍보

지방자치단체 세정부서와 워크숍 공동 개최 등 협력 소통

- 지방세 관련 5법 제도 개선 토론회 등 공동개최 
- 세목별·업무별 제도개선 워크숍 공동 추진
- 지방자치단체 세정부서와 공동연찬회 개최
-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례집 발간(2016년 발행본의 현행화)
- <지방세 길라잡이> 제작, 지방자치단체에 원본 파일 제공

외연확대 및 유관기관 협력[편집]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관련 기관, 학회, 연구모임 등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각종 학술행사 개최 및 지원

- 국제학술행사 및 자치단체 공동 토론회·학술행사
- 유관기관·단체 학술행사 지원 및 참여
- 지방세법개정 설명회 후원 등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운영으로 외연 확대

- 학계, 시도연구원, 지자체, 행안부 등 참여, 제도개선 방안 논의

외부 지방세 전문가에 대한 위탁연구 추진

- 조직진단, 시장조사·설문조사 등 전문성이 필요한 과제 위탁

간행물 발간으로 연구성과 안내 및 홍보

- 지방세포럼 : 지방세 및 지방재정에 대한 종합전문지
- 연차보고서 : 매년 연구원의 연구성과 및 현황을 정리하는 발간물 
- KILF Report: 연구원의 연구결과물 중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1개 연구 소개
- 이슈페이퍼 TIP : 지방세재정 관련 국내외 주요 정책 이슈 소개 및 평가

각주[편집]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외부 링크[편집]

한국지방세연구원 - 공식 웹사이트
지방세법규해석 정보시스템 OLTA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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