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Goodtiming8871/연습장

각주

• 링크 표준

한반도 운전자론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35780.html 특수:차이

※ 특수:차이/22620892

 :" {{틀 마크}를 전면에 표시하고, 유지에 대한 의견은 끝에 기록하여, 공지된 대체 계정으로 의견을 표명하는것을 명확히함" [[3]]

기존 삭제 토론에 대한 Backup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82%AD%EC%A0%9C_%ED%86%A0%EB%A1%A0/%EA%B5%AD%EC%A0%95_%EB%86%8D%EB%8B%A8

국가	합의된 내용	진행 상황
미국	* 2003 년까지 2 기의 X 경수로 발전소 1000 MWe 를 북한 에 배치 * 북한에게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공식 평화 보장을 제공한다. * 대체 에너지로 [[북한]에 연간 500,000 톤 원유를 공급한다.	*원유는 배송시점이 여러번 지연되었지만 북한으로 인도되었다. * 경수로 발전소 프로젝트 자금은 미국 의회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 * 북한과의 제네바 합의 은 적국에 대한 비겁한 회유책으로 미국 공화당이 비판.
북한	* 5MWe 및 50 MWe 원자로 가동중단 및 건설중인 200MWe 원자로 중단 *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1992 년 공동 선언을 향한 지속적 노력 * 북한 경수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원자로를 폐기	* 5MWe 과 50 MWe 원자로 가동중단 및 200MWe 원자로 건설 중단 * 약속 된 [경수로]발전소의 약속된 시간안에 북한에 건설을 미국에 지속 요청 * 원유 공급의 지속된 지연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을 미국에 전달하며, 북한을 "악의 축 이라고 하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적대 정책을 비난
상호간에 공동 수행과제 및 결과	* 미관국과 북한 양국의 전문가 수준의 토론을 위해 다른 수도 인 워싱턴과 평향에 연락 사무소를 개설. * 무역, [투자]] 및 금융 거래에 대한 미국과 북한간의 장벽을 제거. * 미국와 북한 간의 상호 관계를 정식적인 특사 파견등 국교 관계 업그레이드	* 경수로' 발전소 프로젝트는 미국에 의해서 제시되어 2002 년 12 월까지 8 년 동안 북한 핵 미사일의 연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잠정적으로 동결시키는데 성공했다. * 부시 행정부의 적대 정책과 경수로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미국와 북한은 2003 년 1 월 양측 모두에게 제네바 합의는 실질적으로 취소되었다.

재판 거래는 15대 전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된 이후 6년간 대법원 하위 조직인 상고법원의 도입을 위하여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선 판사들에게 배정된 자금을 횡령하여 불이익을 주면서 박근혜 정부가 요구하는 주요 사건들(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전교조 및 KTX 승무원 해고 등)에 대한 재판결과를 박근혜 정부 요구에 따라 판결을 해주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행각을 정의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개요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헌법 정신에 따라서 보호를 해야 하지만,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에 대한 사법부 자체 조사 결과 비참한 심정을 억누리기 어렵다고 토로 하였으며, 내용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되어, 박근혜 의 행정부 요청에 따라서, 정치적고려를 갖고 재판에 대한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재판 결과를 박근혜의 행정부거래를 하여, 대법원 하위조직인 상고 법원 추진, 해외 파견 법관 자리 마련등을 하였다는 논란이다.

근거사례

• 특별조사단이 5월 25일 발표한 조사보고서 에따르면, 재판거래가 발생한것이 15개이며 대부분 1심과 2심에서 나온 결론이 3심(대법원)에서 뒤집혔다.
• 조사된 한 문건은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이라는 문구를 제시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된 일본군 강제 징용등 과거사 문제와 노동 부문 개혁 등을 예시로 하였다.

• 재판결과를 미끼로 청와대와 뒷거래을 위한 재판 거래 의혹으로 인해서, KTX 승무원이 목숨을 끊은 사례는, KTX 승무원의 고용 보장에 대해서 1·2심 승소 후 밀린 급여를 지급받았던 승무원이 양승태의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어, 1억원이 넘는 돈을 뱁어내야 하는것을 비관하고 자살하였다.

• 일선 법원의 예산을 현금으로 은밀하게 횡령하여, 판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대법원의 하부 조직인 상고 법원을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 양승태의 대법원이 일선 법원에서 횡령한 비자금은 수억원이라는 근거에 대해 검찰이 조사결과를 발표 하였다.

사법 적폐에 대한 검찰, 변호사 협회, 시민의 반응

• 법원은 전직 재판 연구관이 기밀을 빼나간것이 확인된것을 압수 수색하는것에 대해서 90% 영장을 수사를 막기위해 기각을 하면서,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재판거래’기밀유출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법원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것등이 발생하였다. 이런 모습등 사법개혁 가로막는 적폐 판사 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코드에 맞지 않는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었던 기존의 사법적폐의 전말이 발각되는것을 막으려는것에 대해서, 법을 수호해야할 판사의 목소리가 동네 똥개 들 짖는 소리 인지 알수 없다며, 적폐 판사들에게 개사료를 무료 배급 한다는 시위가 사법 연수원 앞에서 있었다.

• 2018년 9월 1일,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를 시행한, 사법 적폐를 규탄 과 양승태의 구속을 촉구하면서,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등 103개 단체가 모여서 500 여명이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를 구성하여, <사법 적폐 청산 문화제> 를 시행하였다. 해당 집회에는 사법농단 의혹의 피해자들과 관련자들이 발언대에 서서 재판거래에 관여된 판사 탄핵과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

• 사법적폐 세력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2만 2016명의 2018년 6월 7일 오전 대법원 동문 앞에서 시국 선언문 내용을 담은 교사 선언을 발표했다. 내용은 권력과 자본의 요구에 따라서 재판 거래를 하면서 중요한 판결들을 조작하여, 민주주의 파괴와 노조탄압을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려 했던 사법부의 민낯을 보며,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에 대해 가르쳐 온 우리 교사들은 참담함을 표현했다.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농단 피해 회복을 요구하였다.

재판 거래 댓가로 인한, 판사들의 해외 여행(파견)

재판 거래 댓가로 인한, 판사들의 해외 여행(파견)은, 구글로 검색을 해보시면, 판사의 가족 전체가 해외에서 거주하는 거주비 및 자녀의 학비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면서, 연차 보상비라는 명목으로 8천만원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주는 자리 입니다. 게다가 판사가 해외에 파견 근무할만큼 할일도 별로 없어서, 그냥 놀러가는 자리라는 비판이 언론에 쉽게 검색해 볼수 있습니다.

• : 해외연수 판사에 연가보상비 8400만원 과다지급
  
• : 판사들이 해외 연수에 목숨걸고 사법적폐에 가담한 이유 = 우월감 및 경쟁심,
  
• : 판사가 그다지 할일없는 해외 공관에, 판사 파견을 국가 세금으로 하는 것에 대한 비판
  

이런 엄청난 부당한 혜택들이 재판 거래 댓가 라면,
한편에서는 재판거래로 인해서 피눈물 흘릴 수많은 사람들, 특히 예를들어 양승태 대법원에서 기존의 판결을 뒤집어서, 엄청난 빚으로 인해서 자살을 선택한 KTX 승무원등이 자살할때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상상해 보면, 너무나 가슴아픈 일이고, 기존의 재판 거래와 같은 사법적폐 청산 되어서, 대한민국의 역사책에만 나오도록 사법 적폐 청산에 위키러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Goodtiming8871 (토론) 2018년 9월 15일 (토) 15: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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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은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는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 용어이다. 즉 기존의 양승태의 사법 농단 행각은 앞서 2018년 4월에 시작된 대법원의 자체적인 조사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통해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대법원 자체적인 내부 징계로는 처리가 불가능하여, 5월 28일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견해을 밝힌 이후에, 대법원이 검찰에 기존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근거 자료를 2018년 6월에 인계를 한 이후에 시작된, 공식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 명칭은 사법농단이다.

개요

"사법농단 의혹" 은 검찰의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에서 사법농단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관련 근거 자료들에 검찰의 발표에 따라서, KBS, 연합뉴스, 조선일보등 언론에서 제목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양승태의 사법농단 행각 중 대법원 재직 당시에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서 검찰의 공식적인 조사를 받기 전의 대법원의 자체 조사를 받았던 부분은 기존 명칭은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었으며, 2018년 5월에 법원에서 사용된 자체 조사 용어에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라 기재되었었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가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양승태가 대표하던 대법원 조직을 이용한 행각에 대한 검찰의 공식적인 명칭은 "사법농단" [[검찰] 조사 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법원 자체 조사

 이 부분의 본문은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입니다.

대법원 자체적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대법원 내부 특별 조사단 (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 의한 대법원 자체 조사 였다. 대법원 특별 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2018년 5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로 협조를 하도록 하는 지시에 따라서 검찰로 수사가 인계되었다. 대법원 내부 특별 조사단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감시자 명단 작성 의혹, 재판 거래, 세월호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 등 410개 의혹 문서 파일 중 미공개 문서 파일 228개를 1차로 검찰 에 인계 하였다.

검찰 수사

2018년 5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 협조지시에 따라서, 검찰로 기존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자료가 인계되었다.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에서의 공식적인 검찰 수사 명칭은 사법 농단 수사로 명시되었으며, 수사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관련 피의자가 되는 양승태 와 박병대 등은 출국 금지 조치 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저질러진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및 재판거래, 검찰 총장 협박,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빼돌린것, 등이 사법 농단 행각들이 속속들이 밝혀 지고 있다. 현 대법원이 기존의 양승태 의 행각에 대한 검찰 고발의 주체가 되는것을 고려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양승태가 주도로 이루어진 기존 행각을 고발할경우, 상당한 무게로 범죄 행위 였다는, 유죄의 심증을 던지는 것이며, 양승태의 사법 농단에 대한 기존 시민 단체등의 다수 검찰고발이 벌써 접수 있으므로, 검찰의 수사가 가능하므로, 대법원 차원에서 고발하는 대신에, 검찰 수사 협조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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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6년간 근무를 하면서, 당시 대법원에서 상고법원 도입위한 로비 활동을 위해서,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선 판사들에게 배정된 자금을 횡령하여 불이익을 주고, 박근혜 정부가 요구하는 주요 사건들 (전교조 및 KTX 승무원 해고등등) 대한 재판결과를 박근혜 정부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판결을 해주면서 재판거래를 했으며, 내부에 비자금까지 조성했다는 의혹이다. 대법원의 자체 조사는 2018년 5월 28일로 종료 되었으며, 6월 부터 검찰의 공식적인 조사 명칭은 사법농단 수사로 공식 명시 되었다.

검찰 수사

 이 부분의 본문은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입니다.

2018년 5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 협조 지시에 따라서, 검찰로 기존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자료가 인계되었다.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에서의 공식적인 수사 명칭은 사법 농단 수사로 명시되었으며, 검찰 수사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관련 피의자가 되는 양승태 와 박병대 등은 출국 금지 조치 되었으며, 대법원조직을 이용하여, 저질러진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및 재판거래, 검찰 총장 협박,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빼돌린것 등에 대한 사법 농단 행각들이 속속들이 밝혀 지고 있다.

===Reference =====

• 기존 이해관계자분들의 공격 성 내용...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B%8B%A4%EC%A4%91_%EA%B3%84%EC%A0%95_%EA%B2%80%EC%82%AC_%EC%9A%94%EC%B2%AD#%EB%8B%A4%EC%A4%91%EA%B3%84%EC%A0%95_%EA%B2%80%EC%82%AC_%EC%9A%94%EC%B2%AD%ED%95%A9%EB%8B%88%EB%8B%A4.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