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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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94조는 동력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4.5]

第372條(動力) 本章의 罪에는 第346條를 準用한다.

참조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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