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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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18조는 비밀침해죄 고소에 대한 형법조문이다. <개정 1995.12.29>

조문[편집]

제318조(고소) 본 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第318條(告訴) 本章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1995.12.29.>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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