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91조
대한민국 형법 제291조는 동력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第372條(動力) 本章의 罪에는 第346條를 準用한다.
참조 조문[편집]
제346조(동력) 본 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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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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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