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9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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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96조의2는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죄의 세계주의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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